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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지적 재산권(지식 절도죄) 침해에 대하여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롬 2:21)

유형의 물건을 절도하는 것은 죄로 생각하나, 무형의 지식을 절도하는 것은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서양에서는 유형보다 무형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더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 타인의 노력과 영혼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복사하고 공유한 그 창작물은, 

누군가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쏟아부은 피와 땀과 인생의 결실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는 것이나, CD, USB를 굽고, 인쇄물을 복사하는 것은 싸고 쉽지만, 

그 뒤에 숨겨진 창작자의 고뇌와 노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빛납니다.

당신의 양심이 떳떳할 수 있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남의 것을 가져와 자신의 것처럼 꾸미는 것으로 잠시 주목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얻은 성과로 당신의 이력과 재물을 채우는 것은, 

스스로의 성장과 양심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명백한 절도 행위입니다. 

성경이니까, 찬양 악보니까, 디지털 공간에서의 행위니까 해서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라는 신앙양심을 파는 안일한 생각이 당신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떠나,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에서 

당신의 설 자리를 잃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이 가볍게 여기는 저작권 침해는 절도죄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창작은 고통이지만, 도용은 절도의 범죄입니다."

"당신의 신앙 양심을 불법으로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파노라마성경연구원---

저작권법 소송으로 성남 지원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던 날 

판사의 판결의 말이 귓전에 생생합니다.

「피고 OOO은 목사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뉘우침은 전혀 없고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여 선처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해가 상당히 크므로 징역 6월에 처합니다.」

 - 판 결 문 -

1). 저작권 침해(지식 절도죄) - 임○○  형사,민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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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문 -

2). 저작권 침해(지식 절도죄) - 양○○  형사,민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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